마을어장·협동어장·어업권어장이란? — 수산업법 기준
해루질 전 어장 구역 확인이 필수인 이유
갯벌이나 바닷가라고 해서 누구나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갯벌과 연안 바다는 어촌계, 수협, 개인 어업인이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관리하는 어장입니다. 면허 어장 구역 내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무허가로 채취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어장이란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양식하기 위해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일정한 수면(바다)을 말합니다. 어장 면허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면허를 받은 어업인 또는 단체만 해당 구역에서 수산물을 채취·양식할 수 있습니다.
어장 면허는 수산업법 제8조에 근거하며, 공동어업·협동어업·양식어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면허 구역과 경계는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로 공개되어 있으며, 바다로드 어장 지도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종 공동어업)
면허 보유 주체
어촌계 또는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설명
어촌계가 특정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양식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공동어장입니다. 해당 어촌계 소속 어업인만 채취 활동이 허용됩니다.
해루질 관련 사례
갯벌 바지락·꼬막 채취, 전복·소라 채취 구역 등. 해루질 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어장 유형입니다.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2종 공동어업)
면허 보유 주체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설명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공동어장으로, 조합원인 어업인이 채취 활동을 합니다.
해루질 관련 사례
수협 조합원 어업인의 공동 조업 수역.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8조 (정치어업·구획어업·양식어업 면허)
면허 보유 주체
개인 어업인 또는 법인
설명
개인 어업인이나 법인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면허를 받은 어장입니다. 면허를 받은 어업인만 해당 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습니다.
해루질 관련 사례
정치망 어장, 낚시 이외의 개인 수산물 채취 구역.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8조 (양식어업 면허)
면허 보유 주체
양식어업 면허 보유자
설명
수산생물을 인위적으로 기르기 위해 설치된 어장입니다. 가두리 양식, 수하식 굴 양식, 바닥식 패류 양식 등이 포함됩니다.
해루질 관련 사례
굴·홍합 수하식 양식, 넙치·광어 가두리 양식, 바지락 종패 살포 구역 등.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8조 (육상양식어업 면허)
면허 보유 주체
육상양식어업 면허 보유자
설명
육상에 설치된 시설물(수조 등)에서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어장입니다. 해루질 활동 구역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 인근 해역 방류 종패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해루질 관련 사례
육상 수조를 이용한 어류·갑각류 양식 시설.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장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면허 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무면허 어업에 해당합니다.
※ 어장 구역 경계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해루질 전 반드시 어장 지도로 구역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어업 면허 구역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다로드의 어장 지도에서는 이 공공데이터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 원하는 지역의 어장 위치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다로드 어장 지도 확인하기※ 어장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2025년 기준) 기반입니다. 실제 면허 경계는 관할 시·군·구 수산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어장 종류 및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법률 제19361호)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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